기출문제 해설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수출하는 나라와 수입하는 나라 중 어느 나라에서 소비세를 매겨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있습니다. 생산지국과세원칙이란 재화의 생산지국(수출국)에서 과세하고 소비지국(수입국)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생산지국과 소비지국의 세율이 다를 경우 수입재화와 국내생산재화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이하여 국제거래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란 재화의 생산지국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생산지국과 소비지국의 세율이 달라도 수입재화와 국내생산재화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

6. 지주회사가 아닌 영리내국법인인 ㈜A의 제16기(2016.1.1.∼2016.12.3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비상장내국법인 ㈜B로부터 수입배당금 39,000,000원(배당기준일 : 2015.12.31., 배당결의일 : 2016.2.20.)을 수령하여 수익계상하였다. ㈜B 주식에 대한 취득 및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B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00주이다. ㈜B는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와「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및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2016년도 중 보유주식변동은 없다. 일 자 거래유형(주식수) 금 액 2014. 12. 29. 2015. 10. 13. 2015. 12. 8. 매입(60,000주) 매입(10,000주) 처분(5,000주) ..

【문제 1】 (물음 1) 다음은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 ㈜우리의 제14기 사업연도(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우리는 제13기에 장기투자목적으로 ㈜나눔의 주식 900주를 1주당 16,000원에, ㈜보탬의 주식 1,000주를 1주당 15,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2. ㈜우리의 제14기에 귀속되는 배당자료이다.회사명지분율현금배당금액주식취득일배당기준일㈜나눔10%4,500,000원2013년 10월 19일2014년 5월 31일㈜보탬40%9,000,000원2013년 12월 15일2014년 1월 31일① ㈜나눔은 상장내국법인이고, ㈜보탬은 비상장내국법인이다.② ㈜우리는 제14기에 무상주 수령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란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의 환급에는 일반환급, 조기환급, 경정시 환급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환급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환급을 의미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 즉, 예정신고기한에 대한 일반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기 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 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8월 24일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

1. 업무무관부동산 (1) 범위 1)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2) 유예기간 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 단,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유예기간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5년 2) 부동산매매업의 매매용부동산 : 5년 3) 그 밖의 부동산 : 2년 (3)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부동산 :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업무무관동산 (1) 범위 : 서화 및 골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단계에서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취득가액은 ①피상속속인의 취득가액에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을 곱한 금액과 ②상속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배우자의 증여공제액이 10년간 6억원이나 인정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먼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단기간 내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규정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양도할 경우 적용합니다. 이때 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적용합니다. 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증여자의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즉 양도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영희한테 은행으로부터 1억원이 담보되어 있는 시가 3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양도로 보고, 2억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부담부 증여는 일반적인 부담부증여냐,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냐에 따라 세법상 취급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증여자는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인수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즉 위의 예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1그룹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그룹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는 3그룹인 파생상품은 제외하며, 양도차익이 없가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대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액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의 15%입니다. ① 해당 거주자나 과세기간 종ㄹ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이나 ㅏㅇ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②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위 ①의 의료비는 제외)에서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 금액(700만원 한도) 단, ②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하지 않고 위 ①의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대부분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되지만 공제불능 의료비도 있습니다. 미용이나 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 국외소재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