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수출하는 나라와 수입하는 나라 중 어느 나라에서 소비세를 매겨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있습니다. 생산지국과세원칙이란 재화의 생산지국(수출국)에서 과세하고 소비지국(수입국)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생산지국과 소비지국의 세율이 다를 경우 수입재화와 국내생산재화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이하여 국제거래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란 재화의 생산지국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생산지국과 소비지국의 세율이 달라도 수입재화와 국내생산재화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란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의 환급에는 일반환급, 조기환급, 경정시 환급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환급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환급을 의미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 즉, 예정신고기한에 대한 일반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기 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 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8월 24일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항목과 포함하지 않는 항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①장기할부판매,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②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③개소세 등이 과세되는 재화 용역의 경우에는 개소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농특세④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재하는 경우 그 마일리지 상당액 ①부가세②매출에누리,환입,할인③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멸실한 재화의 가액④국고보조금⑤반환조건부 용기대금 포장비용⑥구분기재한 종업원 봉사료⑦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은 연체이자⑧공..

1. 전단계 세액공제법 현행 우리나라 부가세법은 전단계 세액 공제법,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2. 납세의무자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①사업자, ②재화를 수입하는자 이다. 이때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즉, 영리목적을 불문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도 부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사업성은 독립성과 계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제공은 종속성을 띠므로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한편, 부가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