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항목과 포함하지 않는 항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①장기할부판매,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②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③개소세 등이 과세되는 재화 용역의 경우에는 개소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농특세④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재하는 경우 그 마일리지 상당액 ①부가세②매출에누리,환입,할인③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멸실한 재화의 가액④국고보조금⑤반환조건부 용기대금 포장비용⑥구분기재한 종업원 봉사료⑦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은 연체이자⑧공..

구분 거래상대방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무상공급 특수관계인 시가 Only 사업용 부동산임대용역만 시가로 과세. 그 외에는 과세하지 않음(못함) 비특수관계인 -사업상증여인 경우 : 시가-그 외의 경우 : 과세하지 않음 과세하지 않음(못하기도 하고, 할필요도 없고) 저가공급 특수관계인 시가 시가 비특수관계인 거래금액(정상가액X) 거래금액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일 경우 논리적 points.1.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나 용역의 무상공급이나 저가공급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논리로 그 공금가액은 시가이어야 한다.2. But 용역의 무상공급은 현실적으로 그 포착이 어려워서 과세할 수 없다. 3. But 용역의 무상공급 중 사업용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가는 포착할수 있으므로 그 공급가액을 시가로 하여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