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

저번 포스팅은 인적공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복습하자면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인적공제가 있었으며, 기타인적공제에는 자녀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미성년자공제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크게 공제가 되는 것은 배우자공제였는데요, 배우자상속공제는 공제요건이 있습니다. 1. 원칙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예외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

상속세 과세가액까지 계산을 한 뒤에는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해야 합니다.상속공제에는 크게 인적공제, 물적공제가 있으며,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가, 물적공제에는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1)기초공제 :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로 2억원을 공제합니다.2)배우자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시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제외)가 있는 경우에 다음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로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는 5억원을 최저공제액으로 하고, 30억원을 한도액으로 합니다. min[①,②]①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 - 배우자에게 증여한 합산대상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②배..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수출하는 나라와 수입하는 나라 중 어느 나라에서 소비세를 매겨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있습니다. 생산지국과세원칙이란 재화의 생산지국(수출국)에서 과세하고 소비지국(수입국)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생산지국과 소비지국의 세율이 다를 경우 수입재화와 국내생산재화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이하여 국제거래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란 재화의 생산지국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생산지국과 소비지국의 세율이 달라도 수입재화와 국내생산재화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

6. 지주회사가 아닌 영리내국법인인 ㈜A의 제16기(2016.1.1.∼2016.12.3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비상장내국법인 ㈜B로부터 수입배당금 39,000,000원(배당기준일 : 2015.12.31., 배당결의일 : 2016.2.20.)을 수령하여 수익계상하였다. ㈜B 주식에 대한 취득 및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B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00주이다. ㈜B는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와「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및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2016년도 중 보유주식변동은 없다. 일 자 거래유형(주식수) 금 액 2014. 12. 29. 2015. 10. 13. 2015. 12. 8. 매입(60,000주) 매입(10,000주) 처분(5,000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단계에서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취득가액은 ①피상속속인의 취득가액에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을 곱한 금액과 ②상속개..

위 표는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를 보여줍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입니다. 이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가매입 저가양도나 이중과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이때 보유단계의 세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

양도소득의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 양도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상 양도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미등록 자산의 양도도 과세대상이며, 무상이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유상이전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무상이전은 수증자에게 법인세나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현행 세법은 열거주의에 입각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하고 있는데, 1그룹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2그룹은 주식과 관련된 자산, 3그룹은 파생상품과 관련된 자산입니다. 1그룹에 속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항목과 포함하지 않는 항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①장기할부판매,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②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③개소세 등이 과세되는 재화 용역의 경우에는 개소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농특세④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재하는 경우 그 마일리지 상당액 ①부가세②매출에누리,환입,할인③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멸실한 재화의 가액④국고보조금⑤반환조건부 용기대금 포장비용⑥구분기재한 종업원 봉사료⑦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은 연체이자⑧공..

구분 거래상대방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무상공급 특수관계인 시가 Only 사업용 부동산임대용역만 시가로 과세. 그 외에는 과세하지 않음(못함) 비특수관계인 -사업상증여인 경우 : 시가-그 외의 경우 : 과세하지 않음 과세하지 않음(못하기도 하고, 할필요도 없고) 저가공급 특수관계인 시가 시가 비특수관계인 거래금액(정상가액X) 거래금액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일 경우 논리적 points.1.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나 용역의 무상공급이나 저가공급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논리로 그 공금가액은 시가이어야 한다.2. But 용역의 무상공급은 현실적으로 그 포착이 어려워서 과세할 수 없다. 3. But 용역의 무상공급 중 사업용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가는 포착할수 있으므로 그 공급가액을 시가로 하여 부가세..

1. 전단계 세액공제법 현행 우리나라 부가세법은 전단계 세액 공제법,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2. 납세의무자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①사업자, ②재화를 수입하는자 이다. 이때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즉, 영리목적을 불문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도 부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사업성은 독립성과 계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제공은 종속성을 띠므로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한편, 부가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