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정리

구분	현저한 이익 요건	법인의 특수관계인요건	개인의 특수관계인요건
불공정 합병	O	O	X
불균등저가증자재배정	X	O	X
불균등저가증자실권	O	O	O
불균등고가증자재배정	X	O	O
불균등고가증자실권	O	O	O
불균등감자	O	O	O

현저한 이익 요건의 기준이 되는 시가

불공정 합병의 경우 [합병후주가 - 피합병법인의합병전주가*합병비율]이 합병후주가의 30%이상이거나 3억 이상인 경우

불균등증자재배정의 경우 증자 후 주가가 시가

불균등증자실권의 경우 균등증자를 가정했을 경우의 증자 후 주가를 시가

불균등감자의 경우 감자 전 주가를 시가로 한다.